『디케의 눈물』 조국의 에세이

디케의 눈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에세이 책인 '디케의 눈물’은 2023년 8월 30일에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이 지난 10년간의 시간을 통과하며 겪은 일을 담았습니다.

 

디케의 눈물 - 조국

책의 제목

책의 제목은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에서 따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책의 프롤로그를 통해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라며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책의 내용

조 전 장관은 책의 프롤로그를 통해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라며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형사법 전공자인 저자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고 역설합니다.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합니다.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디케 (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검찰권이 최고의 무력 (武力)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군부의 총칼이 최고의 무력이었던 군사독재 시절처럼 말입니다. 저자는 법의 용어와 복잡한 사실관계가 부담스러울 독자들을 위해, 새 정부 집권 후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지난 1년의 시간 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장면을 법학자의 시각으로 직접 도해화해 책 안에 첨부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책은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조 전 장관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과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디케 (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했습니다.

추천 대상

이 책은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조 전 장관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과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조 국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국의 법고 전 산책』,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 등이 있다.

 

1분  영상『디케의 눈물』 조국의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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