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백정화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ㅣ 정치사회 ㅣ PARK&JEONG ㅣ 240720

 

 

서론: 김현철, 백정화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ㅣ 정치사회 ㅣ PARK&JEONG ㅣ 240720

2024년 7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법체계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화영 사건을 중심으로 사법과 정치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김현철과 백정화는 이 책을 통해 단순한 사건의 기록을 넘어서, 법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제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장점과 감상평을 나누며, 어떤 독자들에게 이 책이 유익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철, 백정화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ㅣ 정치사회 ㅣ PARK&JEONG ㅣ 240720

 

본론

1. 책 소개

• 제목: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 저자: 김현철, 백정화
• 출판사: PARK&JEONG
• 출간일: 2024년 7월 20일
• 장르: 정치 / 사회 / 외교 / 한국정치일반
• 페이지수: 352쪽

 

 

2. 줄거리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는 2019년 발생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적 분쟁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작 사건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로, 이화영 측 변호인의 주장을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기한 여러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이루어집니다. 저자들은 검찰의 주장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며, 이화영과 이재명이 무죄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들은 판결문에서 논리적 오류와 불합리한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검찰이 정치적 동기로 사건을 왜곡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 중 일부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제도적 의미를 논하는 내용으로, 이화영 사건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이 사건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시도가 향후에도 계속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화영 사건은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쟁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며,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진실을 깨닫고, 사법적 부당함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합니다.

 

3. 장점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사건의 복잡한 법적 논쟁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점입니다. 저자들은 법적 용어와 논리를 평이하게 풀어내면서도, 핵심 쟁점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한, 이 책은 단순히 법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사건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독자들에게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합니다.

 

또한, 이 책은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 비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며, 검찰과 법원의 논리적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점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독자들에게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4. 감상평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화영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그리고 정치적 공정성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자들이 강조한 "정당한 정치 경쟁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법의 외피를 쓴 정치적 수단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 주소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5. 추천 독자

이 책은 정치와 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법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한 학생들, 또는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사법체계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이 책에서 많은 공감과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화영 사건과 같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법과 정치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법과 정의, 정치와 권력의 복잡한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6. 작가정보

• 변호사 / 김현철

1980년대 말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반정부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94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4년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2012~2015), 공익소송위원(2014~2015),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진상조사단(2016~2017), 서울시 공익변호사단(2018~2021)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중이며, 피고인 이화영의 제1심 변호인이다.

저서 「지배당한 민주주의」(르네상스, 2018),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왜곡」(솔과학, 2021)을 썼다.

 

• 사회복지사 / 백정화

이화영의 아내이자 노동운동가로, 지금은 1남 2녀를 둔 전업주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호사이다.

1981년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

1983년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와 나아갈 길’ 심포지엄 개최

1985년 반월공단에서 현장활동가로 활동

1987년 민주화청년연합(민청연) 여성부

1988년 이화영과 혼인

1989년 경기학원 강사

1994년 중랑여성문화원 강사

2009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등으로 활동

 

7. 목차

머리말 :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허위조작 사건

 

제1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1.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요지

2.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이 피고인 이화영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이익’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검찰 주장의 허구성

3. 김성혜가 안부수에게 ‘스마트팜 비용 200만불’을 요구한 이유

4.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비용을 대납했다’고 김성태가 주장하는 이유

5.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의 실체

6. ‘방북비용 300만불’의 실체

7. 국정원문건을 통한 이 사건의 개관

8. 피고인 이화영이 방북비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경위

 

제2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이재명 방북비용에 관한 후견 편향

2. 스마트팜 비용에 관한 후견 편향

3.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방북비용을 정치적 이익과 연결시킨 오류

4. 이재명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피고인 진술의 허위

5.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무죄

 

제3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특가법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뇌물죄의 공소요지

2. 피고인과 문○○의 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의 문제점

3. 법인카드 제공에 관한 사실관계 및 규범적 평가

4. 문○○에 대한 급여지급의 규범적 평가

5. 쌍방울 법인차량 제공에 관한 공소의 문제점

6. 뇌물죄의 무죄

7.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특가법위반(뇌물)죄 공소사실의 관계

8.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무죄

 

제4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여부

1. 제2병합사건 [가]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변경

2. 제2병합사건의 무죄

3. 자기사건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의 위헌성

4. 본죄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의 법리적 문제점

 

제5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결어

1. 이 사건은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

 

제6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1. 제1심 판결 주문 중 주요 부분

2. 김태균 회의록의 재조명

3. 이재명의 방북이 성사되어야 김성태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4. 김성태가 방북비용 300만 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5. ‘이재명 항소심 유죄판결이 방북추진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6. ‘나노스의 주가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7.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적 위법

 

제7부 검찰과 법원의 친위쿠데타를 고발한다

1.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의미 : 친위쿠데타

2.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제도적 의미 : 수사주체와 기소주체의 분리

 

맺음말 :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힘은 국민들께 있습니다

 

부록1. 이화영의 옥중노트

부록2. 이화영의 편지

부록3. 백정화가 이화영에게 보낸 편지

부록4. 백정화의 탄원서

 

>>> 출처 교보문고

결론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실과 사법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들은 이화영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처사와 정치적 배경을 고발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을 넘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널리 읽히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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