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대사회 』모성준 저자...정치사회 240228출간

서론: 『 빨대사회 』모성준 저자...정치사회 240228출간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는 책이라는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성준 저자의 "빨대사회"는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경고와 대비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이 책에 대한 소개, 줄거리, 장점, 감상평, 그리고 추천독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빨대사회 』모성준 저자...정치사회 240228출간

본론

 

1. 책 소개

 

• 제목: "빨대사회"
• 저자: 모성준
• 출판사: 박영사
• 출간일: 2024년 02월 28일
• 장르: 정치 / 사회 / 사회학일반 / 시사
• 페이지수: 492쪽

 

2. 줄거리

 

 

"빨대사회"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조직적인 사기범행이 급증하는 배경과 원인을 탐구하는 책으로, 현실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책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며, 조직적 사기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정책이 사기범죄조직의 활동을 제약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독자들에게 이를 인식시키며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와 명쾌한 논리로 설명되어 있어 사회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자의 분석은 매우 현실적이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빨대사회"를 읽은 독자들은 현대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경계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꼭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빨대사회"는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경고와 대비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책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3. 장점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적인 분석과 미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독자들에게 이를 인식시키며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와 명쾌한 논리로 설명되어 있어 사회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4. 감상평

 

"빨대사회"를 읽고 난 후, 현대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경쾌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꼭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5. 추천독자

 

이 책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한 번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6. 작가정보

사회학자 / 모성준

출간작으로 『빨대사회』 등이 있다.

 

7. 목차

01 역병처럼 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 1

 

A / 조직적 사기범죄의 창궐 3

[조직적 사기범죄의 창궐] 5

[사기범죄조직의 빨대] 9

[조직적 사기범죄의 특징] 13

 

B /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21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또는 범죄조직의 막대한 성공)] 21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범죄조직] 32

 

C /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37

[악마가 벌인 최대의 속임수] 37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유일한 약점] 38

[사기범죄조직의 흔적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40

[형사사법시스템의 수많은 허점] 45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49

 

02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인가? 53

 

A / 사기범죄조직, 그 성공의 역사 55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진화] 55

 

B / 대형 사기범죄사건의 공통점 98

[사기범죄부터 수사개시까지의 시간적 간극] 99

[사기범죄 및 범죄조직의 실체에 대한 접근 곤란] 103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 106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손쉬운 사면과 가석방, 그리고 재범] 109

[경찰수사관 등에 대한 한없이 열악한 처우] 110

 

C / 사기범죄조직의 진화, 국가기능의 퇴화 113

[사기범죄 암흑선단: 분업화와 아웃소싱] 113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국회와 법무부] 117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금융감독원] 119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122

[사기범죄조직의 찬란한 미래] 128

 

03 왜 조직적 사기범죄가 창궐하는가? 133

 

A /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그릇된 생각 135

[모두의 착각: 공기 중으로 사라진 범죄수익] 135

[사기범죄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착각] 138

[사기범죄의 특징이나 범죄기업의 수괴에 대한 착각] 143

[수사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46

[형사재판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52

[범죄수익 환수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59

[소결] 165

 

B / 사기범죄 창궐의 근본 원인: 사건의 암장 168

[미터급 대어 낚시의 준비물] 168

[사건의 암장] 174

[우연히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꼬리를 발견한 경우] 179

[암장의 가속화(1): 수사에 대한 오너십 해체] 183

[암장의 가속화(2): 수사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186

 

C / 방안의 코끼리: 인력 및 예산의 부족 189

[미국의 경찰 예산삭감의 결과] 189

[형사사법시스템 내에 자리잡은 ‘방안의 코끼리’] 192

[방안의 코끼리(1): 수사 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193

[방안의 코끼리(2): 수사 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00

[방안의 코끼리(3): 재판 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205

[방안의 코끼리(4): 재판 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11

[방안의 코끼리(5):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20

[방안의 코끼리(6): 집행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227

[방안의 코끼리(7):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건의 암장] 230

[방 안의 코끼리 또는 방 안의 쓰레기] 233

 

04 누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었나? 239

 

A / 이상한 나라의 형사재판 241

[이상한 나라의 영어교육] 241

[이상한 나라의 형사재판] 251

[악인을 지목하는 입법] 257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기] 261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 264

[형사사법시스템의 핵심 요소] 271

[소결: 포에니 전쟁의 교훈] 273

 

B / 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은 늘 부족한가? 277

[군사작전의 핵심: 적 중심의 식별과 분쇄] 277

[잘못된 형사재판의 체계] 279

[엄벌주의와 형사특별법] 284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가벼운 형량] 287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92

[제약조건(1): 유기징역형의 범위] 297

[제약조건(2): 가중주의] 302

[제약조건(3) : 사형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무기징역형의 형해화] 311

[제약조건(4) : 범죄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또는 초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 321

[소결 : 제약조건 해결의 열쇠] 324

 

C / K-제사해운동 331

[저 새는 해로운 새다] 331

[수사기관에 대한 K-제사해운동] 334

[형사사건의 내러티브(narrative)] 336

[형사소송법 개정: 다수 공범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증거 통제권한] 339

[검찰청법 개정: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 341

[범죄피해자의 구제] 350

[소결] 355

 

05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 361

 

A / 처벌회피 특권의 확대와 제국의 붕괴 363

[괴이한 모습으로 변하는 법] 363

[형사절차에서의 특권: 처벌회피(impunity)] 368

[‘사실상의 처벌회피(처벌면제)’ 특권] 370

[처벌회피의 출발점(1단계): 태국의 레드불 스캔들] 372

[처벌회피의 점진적 확대(2단계): 미국의 금주법과 주류밀매업자들] 377

[처벌회피의 전면적 확대(3단계): 1997년 알바니아 피라미드 사기사건] 384

[처벌회피의 전면적 확대(4단계): 수사인력 이탈과 피해자의 사적 복수] 392

[처벌회피의 최후 단계(5단계): 무간지옥(無間地獄) 또는 조직범죄의 천국] 398

 

B / 붕괴로 이끄는 힘: 포퓰리즘 406

[사기범죄조직과 여론조작] 406

[포퓰리즘과 형사사법시스템의 침식] 408

[포퓰리즘의 상황인식: 단순하고 선명한 대립구도] 410

[포퓰리즘의 문제해결방식: 신속한 ‘렉카법’의 제정] 412

[포퓰리즘의 작동원리: 권한과 책임의 분리] 416

[최소량의 법칙과 형사사법시스템] 428

 

C / 이미 도래한 미래, 사기범죄 천국 433

[소문난 맛집의 딜레마] 433

[딜레마 해결의 열쇠: 객관적인 상황인식] 437

[K-형사사법시스템의 딜레마] 440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창궐에 대한 국회의 대응] 444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책무] 447

[소결: 그래도 소문난 맛집에서 식사하고 싶다면] 455

 

마치며 458

 

>> 출처 교보문고

 

 

결론

 

"빨대사회"는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경고와 대비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저자의 분석은 매우 현실적이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필수적인 도구로,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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