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최강욱, 조국외 6명 정치 사회 240401 출간

서론: 『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최강욱, 조국외 6명 정치 사회 240401 출간

 

최근 한국 사회는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도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강욱 등 다수의 저자가 참여한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이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최강욱, 조국외 6명 정치 사회 240401 출간

본론:

 

1. 책 소개

 

• 제목: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 저자: 최강욱 엮음, 조국. 이연주. 조성식. 이광철. 이탄희. 황운하. 이성윤
• 출판사: 창비
• 출간일: 2024년 04월 01일
• 장르: 정치 / 사회 / 한국정치
• 페이지수: 363 쪽

 

2. 줄거리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는 최강욱 등 다수의 저자가 참여한 책으로, 한국의 사법체계와 검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검찰의 권력 남용과 정의의 타락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책은 검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한 권력 남용과 부당한 조사·기소 등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자들은 검찰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또한 검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책임 회피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권력의 집중과 불평등을 초래하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합니다.

 

더불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자들은 검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고와 함께, 사법제도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 책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검찰의 역할과 사회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자들의 깊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독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여,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 장점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입니다. 저자들은 사실에 기반하여 검찰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또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4. 감상평

 

이 책을 읽고 난 후, 제게 남은 가장 큰 감명은 저자들의 용기와 결연함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해결책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독자들에게도 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 추천독자

 

이 책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히,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나 사회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6. 작가정보

 

법학자 / 최강욱

崔康旭

1968년에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법무관으로 일하며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제21대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 열린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권력과 검찰』(공저)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등이 있다

 

법학자 / 조 국

 

曺國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형법을 전공하며 울산대, 동국대,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한 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전후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진보집권플랜』(공저), 『조국의 만남』, 『조국의 시간』, 『가불 선진국』,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 등이 있다.

 

7. 목차

 

책을 펴내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과 ‘조국사태’ / 최강욱 ㆍ 조국

검사, 그들은 누구인가 / 최강욱 ㆍ 이연주

검찰과 언론의 공생, 그 기득권의 구조 / 최강욱 ㆍ 조성식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최강욱 ㆍ 이광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 최강욱 ㆍ 이탄희

경찰이 바라본 검찰 / 최강욱 ㆍ 황운하

그때, 검찰의 핵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최강욱 ㆍ 이성윤

 

 

>> 출처 교보문고

 

결론: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저자들의 분석과 제언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지침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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